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5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크게 확대되어 국민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의 방문조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전체 절차부터 정부24 앱 사용법, 위치인증 방법, 그리고 참여 시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번거로운 대면 조사를 피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와 비대면 참여 기간
2025년 7월 21일(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전 국민(주민등록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기존의 대면 조사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사항으로,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허위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과거에는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져 국민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별도의 방문조사가 생략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세대는 방문조사 미실시되므로, 7-8월 비대면 조사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시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며, 중점 대상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이 진행됩니다.
정부에서는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24앱에 접속하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참여자 중 350명을 추첨하여 치킨 세트 상품권 또는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단계별 절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먼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정부24 앱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눌러요. 사실조사 안내 화면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해요.
본인 인증은 여러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휴대폰 본인확인이나 간편인증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세대원 정보 확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인증 후 접속하면 해당 세대에 등록된 전체 세대원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이때 세대주 및 세대원 실거주여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하며,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들의 정보를 체크하면 됩니다.
정보 확인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위치 정보 확인 단계입니다. 위치정보 확인 후 제출하면 비대면 사실조사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GPS를 통해 현재 위치가 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위치인증 방법과 기술적 주의사항
비대면 사실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위치인증입니다. 앱 권한설정에서 "위치 권한 허용"을 꼭 허용으로 설정해야 정상적으로 위치 인증이 돼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정보 접근 권한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GPS 신호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GPS 신호가 잘 안 잡힌다면, 건물 외부나 창가 근처, 주소지와 가까운 곳에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지하나 고층 건물 내부에서는 GPS 신호가 약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베란다나 창가 근처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권한 필수: 주민등록지에서 위치정보 허용 후 참여해야 하므로,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출장이나 여행 중이라면 주민등록지로 돌아온 후에 참여해야 합니다.
위치인증이 계속 실패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위치 서비스 설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설정 → 위치 → 앱 권한'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을 '항상 허용'으로 설정하고, 아이폰의 경우 '설정 → 개인정보 보호 → 위치 서비스'에서 정부24 앱을 '앱 사용 중'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또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함께 켜두면 위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시 후속 절차와 주의사항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며, 방문자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방문조사 시에는 반드시 조사원의 신분증과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직권 정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사했는데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11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거나,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참여는 기존의 불편한 방문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비대면 조사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편한 방문조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앱만 있으면 언제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 위치인증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성공적으로 사실조사를 완료하세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